8.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

1.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고려,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

2. 여름철 확산세 대응하여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및 중환자 지정 병상 체계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는 당분간 유지

3. 위기단계 하향 (경계-주의)은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, 경계 단계 유지시까지 검사비 등 국민일부 지원

4.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및 변이 감사를 위해 양성자,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하고, 향후 양성자 감사기반 변이 모니터링은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감시로 전환

1. 방역조치

마스크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당분간 유지 -방역상황 지속 모니터링 후 전문가 자문 커쳐 권고 전환 시점 결정

② 감염취약시설 보호

(선제검사) ▲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,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는 유지*하고, ▲감염취약시설 종사자, 보호자(간병인)는 필요시 실시*** (건보 급여지원) 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, 요양시설 입소자(PCR 검사 시 본인부담 20%)
** (선별진료소)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예정환자 및 상주 보호자(간병인)
(방역수칙) 대면면회시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* 철저히 준수하고,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·외박 및 외부프로그램 허용

2 의료대응 체계

① 진단·검사

(검사비)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, 단 먹는치료제 처방군, 응급실·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의 경우, 신속한 검사·치료 연계를 위해 건보 급여 지원
구분검사현행4급 전환외래PCRRAT입원PCRRAT

유증상자 전체 (본인부담 30~60%)	먹는 치료제 대상군* (본인부담 30~60%)
전체 (본인부담 0%)	먹는 치료제 대상군 (본인부담 50%) *위기단계 조정(경계→주의)시까지 지원
유증상자 전체 (본인부담 20%)	먹는 치료제 대상군 + 응급실·중환자실 재원 환자 +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/고위험 입원환자** (본인부담 20%)
응급실·중환자실 재원 환자 (본인부담 0%)	응급실·중환자실 재원 환자 (본인부담 50%)

(선별진료소) 선별진료소 당분간 유지*(561개소, 8.14일)하여 고위험군 검사 및 감염취약시설·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지원*** 유행 상황 안정화시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하여 보건소 업무 정상화
** 4급 감염병 전환으로 인한 환자 관리 변화(전수→표본감시), 의료기관 검사 유료화 등 대응체계에 맞춰 고위험군 중심으로 선별진료소 무료 PCR 대상자 변경

② 병상

방역 상황을 고려,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의 現 대응체계 지속*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 지정* (통합격리관리료·격리실입원료)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내 격리 권고 필요성, 원활한 입원 지원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적극 진료를 위해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한시수가 유지

③ 외래 진료

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에 따라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 전환하고, 재택치료 지원 체계(의료상담·행정안내센터)도 종료** 대면진료 한시수가(대면진료관리료,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)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종료

3 감염취약시설 점검·관리

(대응 체계) 지자체 전담대응팀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 및 점검을 지속하고, 집단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유지
(점검·계도)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,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실시 등 감염관리 사항 안내 및 점검 실시* 종사자 선제검사는 6.1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으나,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유증상자 등 권고사항 이행 필요
(교육·훈련) 종사자 교육 및 상황별 모의훈련 지원 등 현장 대응력 제고

4 겨울철 XBB 기반 백신접종

5 치료제·치료비 지원

① 치료제

(공급체계)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*하고, 겨울철 유행 대비를 위한 먹는치료제 추가 구매 추진* 3단계 전환시 건강보험 적용(‘24.上 잠정)을 통해 시장 공급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
(처방·조제기관)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에 따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센터 중심*으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별도 지정*** 현재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.2만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·운영 중
** 코로나19 대표 누리집,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료제 처방기관 정보 확인 가능

② 치료비

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* 지원 유지(~‘23.12.)* ▲중환자실 격리입원료, ▲중증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처치(비침습인공호흡기, 고유량산소요법, 침습인공호흡기, ECMO, CRRT)와 관련된 비용

6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

- ** 전수-표본감시 분석 결과(’23.1.~7.), 전수감시 확진자 발생과 양성자 감시기관(527개)의 확진자 발생 추이 간 일관된 증감 경향성 확인하여 감시기관 대표성 확보(감시)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더라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를 위해 양성자·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

※ 감시체계 관련 국외 동향

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(PHEIC) 해제 이후, 일본, 미국 등 대다수 국가가 전수 감시를 이미 중단하여 상당 기간 표본감시 체계를 유지하며 자국 방역상황 관리 중
전반적인 검사 수 감소, 감시체계 변화 및 집계 중단 국가 증가로 현재 일부 만이 보고, 통계 착시 현상 발생최근 전세계 확진자 1,492,210명(WHO, ‘23.7.10.~8.6.) 중 한국이 전수감시로 85.6% 차지, 코로나19 유행국 오인 우려

7 위기단계 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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